방통위 김용수 상임위원 임명 강행…야권 미방위 "자진 사퇴하라"

입력 2017-04-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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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방위 소속 야권의원들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방통위 상임위원 인사와 관련, '철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4기 상임위원으로 김용수 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6일 공식 임명한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야권 의원들이 '인사 철회 및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김 전 실장을 대통령 지명 몫인 이기주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내정한 데 이어 이날 공식 임명했다.

김 상임위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옛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과 혁신기획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관·국제협력관, 대통령비서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앞서 야권과 언론시민단체 등은 황 권한대행의 이번 인사에 대해 "대선을 앞둔 '알박기 인사'"라며 내정 철회와 자진 사퇴 등을 요구해왔다.

국회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절차가 마무리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며 "대통령 지명 몫의 방통위원은 차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유지 차원의 행정관리에 국한돼야 한다"며 "임기 3년이 보장된 차관급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김 실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인수위원과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경력을 거론하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송 장악 의지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황 권한대행은 당장 알박기 인사를 철회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새 정부에서 후임 방통위원 선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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