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성공,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에 달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도시재생 지원조직 연구-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하의 보고서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의 열쇠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바로 세우는데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총 35곳이다. 주산연이 이 중 6곳을 심층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센터가 상위 행정조직과 주민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이 아닌 용역회사나 행정체계 하위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행정과 주민사이에서 모호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센터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행정 간섭의 과다와 신속한 의사결정 부족, 센터의 독립성과 창의성 부족, 직원의 고용불안정 등을 지적했다. 센터 조직원의 현장성과 능력 부족,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잦은 순환보직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태섭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센터가 제한된 역할에 갇혀 있고,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위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재생사업이 성과 없는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보고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재구축 △도시재생전문가 자격증제도 도입 △도시재생 전담 공무원제도 도입 △주민협의체의 명확한 역할과 목표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센터의 법인화와 전국단위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