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 예산안서 환경보호ㆍ외교 예산 30% 이상 삭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예산안 윤곽이 드러났다.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나서 처음으로 잡는 2018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에서 환경보호와 외교 관련 예산이 30% 이상 삭감된다고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16일 예산안 청사진을 공식 발표한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말 국방예산을 종전보다 10% 증액하고 다른 부문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예산안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부문은 환경보호청(EPA)이다. EPA 예산은 현재 82억 달러에서 약 31% 깎였다. 금액상으로는 26억 달러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EPA 예산은 약 57억 달러로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다고 NYT는 지적했다. 이는 초안에서 제시했던 삭감폭 약 20억 달러보다도 확대된 것이다. 심지어 환경 규제 반대론자이면서도 EPA 청장에 임명된 스콧 프룻이 백악관에 요구한 70억 달러보다도 적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예산인 국무부 예산에 대해서도 최대 37% 삭감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지만 믹 멀버니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측근의 만류에 28~31% 줄이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국무부 예산을 지나치게 삭감한 초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의 해외 원조 예산이 집중적으로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해외 원조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에 거부감이 커서 의회 통과에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WSJ는 과거 행정부가 발표한 예산안 계획과 비교할 때 트럼프의 문서는 매우 약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향후 10년 경제전망이나 세수 예측 등이 포함되지 않는 등 내용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지 W. 부시나 버락 오바마 시절에는 예산 계획 문서가 130페이지를 넘겼는데 트럼프는 50페이지 정도에 불과하다. 백악관은 이런 전망들은 5월 중순까지 도출해 정식 예산안에는 포함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