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급작스런 사드 배치는 조기대선용...국회 비준 받아야”

입력 2017-03-08 10:25

“헌재, 사회혼란 없도록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해야”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일 “올해 12월로 예상됐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급작스레 당겨진 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대선용 배치’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차기 정권에서 논의 조차 못 하게 하겠다는 알 박기 조치”라며 “조기 대선을 한다고 사드를 조기 배치 한다면 도대체 어떤 국민이 사드 배치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국민의 안전,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이렇게 함부로 다뤄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주권침해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국익을 위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능한 태도”라며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떤 나라도 절차를 생략 전례가 없고, 의회 비준 과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 스스로도 사드는 수도권 방어조차 하지 못한다고 인정했다”면서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도 아닌 사드에 대해서 비밀리에 한밤중에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건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또 “의회 비준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사드 배치 절차 문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해 더 이상 사회혼란과 국론 분열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