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역사적인 세제 개혁 추진ㆍ오바마 케어 폐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의회 상ㆍ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의회 상ㆍ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나섰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의 고용 확대와 경제성장 실현을 위한 세제 개혁과 인프라 투자 등을 강조하는 등 지난해 대선 캠페인 당시의 테마를 다시 살렸으나 여전히 정책 세부사항은 크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낮추는 역사적인 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의 재건을 시작하고자 민관 자금으로 1조 달러(약 1130조 원)를 투자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의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경제 엔진을 재가동시키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 폐지와 이민개혁 대처 방침도 밝혔다.

30년 만에 대규모 세제 개혁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친비즈니스적인 감세로 미국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미국인을 위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은 현재 세계 그어떤 나라보다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감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중산층을 위한 대규모 세금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날 연설에서도 감세 시기와 구체적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거론되지 않아 오는 8월 의회 전까지 정리될 정부의 세제안을 살펴봐야 면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또 “미국을 다시 건설할 때가 왔다”며 “도로와 교량 터널 공항 등 노후된 인프라를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프라와 관련해 트럼프는 자신이 취임 이후 키스톤XL 송유관 프로젝트를 되살린 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미국산 제품을 쓰고 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무역과 관련해서 트럼프는 “나는 자유무역을 강하게 믿고 있지만 ‘공정한 무역’도 이뤄져야 한다”며 “첫 번째 공화당 소속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정부가 보호정책을 포기하면 우리 국민에 대해 빈곤과 파괴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링컨이 맞다. 우리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왔다. 미국과 우리의 위대한 기업, 근로자들이 더는 이용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보호무역주의 회귀를 시사했다.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제조업 일자리의 4분의 1 이상이 사라졌다는 점을 불공정 무역의 예로 거론하기도 했다. 유세 당시 간판정책인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것도 다시 언급했다.

미군의 재건을 위해 국방비를 증액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트럼프는 이미 전날 국방비를 540억 달러로 전년보다 10% 증액하고 다른 정부 예산에서 같은 양을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에 테러 발판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국방부에 이슬람국가(IS) 박멸을 위한 계획 수립을 지시했으며 입국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오바마케어는 붕괴하고 있다”며 “오늘 밤 나는 의회에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시민의 선택을 확장하면서 접근성은 늘리고 가격을 낮추며 동시에 더 좋은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미국인이 정부가 승인하는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좋은 솔루션이 아니다”라며 “모든 이에게 좋은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방법은 비용 자체를 낮추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려는 일”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또 제약업체들에 약값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이민 개혁이 가능하다”며 “미국에 체류하는 불법 이민자의 취업을 합법화하면서 세금을 의무화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그동안 이민에 부정적 자세를 보였던 트럼프가 크게 입장을 바꾸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고자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하고 테러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시리아와 리비아 등 무슬림 7개국 시민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법원이 다시 이를 금지시키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

안보와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를 강력히 지지하지만 우리의 파트너도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으며 나토 이외 중동과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도 적절한 비용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날 연설에서 북한 핵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