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인터뷰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2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 세대지만 신혼부부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닌 사람은 주거지원이 상대적으로 제약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취약계층 지원을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사회적으로 역동적으로 활동해야 할 분들인데 소득이 충분치 않아서 주거지원 안 되는 경우가 없게 내집 마련 기회를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정책 모기지는 작년보다 많이 공급하겠다”며 “자금을 어떤 분들에게 어떤 조건으로 지원하느냐. 사각지대보다 지원 공백지대를 검토해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올해 주택토지실이 추진할 정책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우선 주택시장 공급 과잉 문제다. 대내외 불확실성과 금리인상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경기침체로 주택시장 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박 실장은 “하방 위험이 급격하게 현실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방 위험은 모든 지역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온도차가 있다. 주택토지실은 올 한 해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과도하게 위축된 시장을 지원하고 반대로 국지적으로 과열된 시장은 시장 변동성을 줄여주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서민 주거안정이다. 박 실장은 “사실 전·월세 가격이 안정적이지만 실제적인 주거비는 경제 상황이 넉넉지 않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줄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공공임대 주택과 자금 지원을 적기에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지원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주택토지실은 올해 이런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지원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인터뷰 말미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개별 가계 어려움이 특히 크게 느껴진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박 실장은 지난해 2월 대변인을 지내다 실장으로 승진했다. 박 실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신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택정책팀장·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주택정책관·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주택정책 전문가다. 2015년 직원들이 뽑은 모범 리더에 뽑힐 정도로 특유의 소통과 친화력으로 인기가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