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주거 안정ㆍ부동산시장 관리 책무

취업 후 은행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급여통장과 청약통장 개설이다. 그만큼 내집 마련의 꿈은 모든 직장인의 소망이다. 이처럼 누구나 관심이 많은 만큼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명운을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면서 경제정책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기본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서민 주거안정 및 복지가 그것이다.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과도한 시장변동 리스크를 관리해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한 측면이라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본격 시행 등 서민주거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1960년대 이전에는 6·25전쟁 등으로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UN 원조 등을 통해 대도시에 긴급구호용 주택건설에 나선 것이 주택정책의 시초다. 70년대까지는 도시 인구유입 급증, 핵가족화 등으로 주택 부족이 심화됐고, 정부 주도로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했다. 청약제도, 양도세·토지거래허가제 등 수요관리 방안이 마련된 것도 이때가 처음이다.

80년대는 주택의 양적 확대로 부동산 투기억제 수단 강화에 나섰다. 분양가 제한, 전매제한 강화 등이다. 반면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제정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했다.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에 5개 신도시를 건설했다.

90년대 들어서는 주택가격 장기 안정 국면에서 외환위기 이후 주택수요 부양을 하기도 했다.

2000년대에서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MB정부에서는 규제 정상화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했고, 현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고 있다.

주택토지실은 박선호 실장(행정고시 32회)을 리더로 이문기(행시 34회) 주택정책관, 권대철(행시 35회) 토지정책관, 이성해(기술고시 27회) 국토정보정책관이 있다. 총 정원은 148명이다.

우선 주택정책관은 주택정책과, 주택기금과, 주거복지기획과, 주택건설공급과, 주택정비과로 나뉜다.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시장동향, 실거래가 공개, 미분양 관리, 분양가상한제, 주택 법령을 총괄한다.

토지정책관은 토지정책과, 부동산산업과, 부동산평가과, 부동산개발정책과로 나뉜다. 토지정책 수립, 부동산 서비스업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용, 토지 보상제도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외국인토지제도, LH 지도·감독 등이 주 업무다.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정보정책과, 공간정보제도과, 공간정보진흥과 국가공간정보센터로 나뉘는데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운용,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3과 외에 뉴스테이 추진단, 공공주택 추진단, 지적재조사기획단이 부설돼 있다.

주택토지실은 지난 4년간 공공임대를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인 55만1000호 공급을 추진 중이고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15만 호도 내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대상가구의 소득,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급여를 실질적 주거지원 제도로 전환했다. 중산층이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정책을 마련해 내년까지 15만 호 확보를 추진 중이다.

과도한 규제 합리화, 실수요자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금융위기 이후 침체해 있던 주택시장의 활력 회복에 나섰고 8·25, 11·3 대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했다.

올해 주택토지실은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총 111만 가구의 주거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임대 주택 12만 호를 공급하고 81만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18만 가구 자금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입주자도 3만1000호 모집하고 강남 3구·역세권 등 입지 우수지역에 재건축·재개발 매입 행복주택, 대학 부지 내 대학협력형 행복주택 등 공급유형·방식을 다각화한다.

뉴스테이는 올해 공급량을 대폭 확대(4만2000호)해 서울 대림 및 위례신도시 뉴스테이 입주를 시작으로 체감 성과를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민간공모제 도입, 국민투자 활성화 등 추진 방식 다각화에도 힘쓴다.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해 청년층·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도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판교에 1000호의 창업지원주택, 공공실버주택 1000호,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전세임대 1만2000호 등이 추진된다.

주거복지 정책의 경우 마이홈센터를 42곳까지 확대한다. 주거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을 찾아 공동생활가정 매입임대에 우선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공임대 입주제도도 개선해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시장은 국지과열을 막고자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공택지 매각물량 조절 등을 통해 계획적인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