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갈등’ 한국당, 상임위 보이콧 …2월 임시회도 빈손국회 되나

입력 2017-02-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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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시작된 여야 갈등의 불씨가 2월 임시국회 전체로 번질 태세다. 자유한국당은 환노위 사태에 반발해 15일부터 ‘김정남 피살’과 관련된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일정을 제외하고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1월 임시회에 이어 2월 임시회마저 파행된다면 ‘빈손’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최근 환노위에서 (청문회) 날치기 처리가 이뤄졌는데 생각보다 심대한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이에 다른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고, 국방위와 정보위만 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홍영표 위원장의 사과와 의결사항 무효화 조치가 없으면 특단의 조치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바른정당 역시 환노위 사태에 크게 반발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전날 “법사위원장으로서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법안이 법사위에 넘어오더라도 절대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다”며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그런가 하면 전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도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위원들 간 신경전 끝에 파행됐다. 미방위는 전날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 위원들이 방송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거듭 요구했고, 여당은 이에 반발해 항의했다. 회의는 결국 위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파행됐다.

국회의 이 같은 행태는 ‘탄핵정국’의 후폭풍으로 해석된다. 최진 세한대 부총장은 “지금 특검이나 헌재 판결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대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 국회는 뒷전”이라며 “정치바람이 워낙 거세게 불어서 정책이나 민생은 후순위로 밀려난 상황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권바람이 더 세질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민생 문제를 꼼꼼히 챙기는 게 (정치권의) 대선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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