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성화 위해 과학기술ㆍICT 활용한다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과학기술과 ICT 기술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의 스마트화, 창업혁신 가속,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3대 전략으로 삼았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과학기술전략회의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 방안 전반에 대해 범부처별 의견을 모았다.

◇과학과 ICT로 산업활력 제고= 먼저 침체된 산업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내놨다.

우리나라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제조업 스마트화를 첫 번째 전략과제로 삼았다. 스마트공장 전용 대출제도를 운영해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도입시 금융부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의 경우, 경쟁국의 기술추격으로 경쟁력 하락 극복을 위해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규제개선, 공공구매를 통한 수요창출 등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2017년 상반기에 스마트 공장을 집중 지원해 연말까지 누적 공장 5000곳 이상이 지원을 받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향후 2020년까지 1만 곳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높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 R&D 투자규모를 2021년까지 2배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난해 기준 5788억 원이었던 투자규모는 오는 2021년 1조25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수출의 33%를 차지하는 ICT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도 적극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창업 및 혁신 가속화 전략= 둘째 전략은 창업 및 혁신을 가속화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에게 ‘R&D 바우처’ 지원해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기술, SW, 사업화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창업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이어 공공기술의 창업ㆍ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별로 운영하고 있는 TLO의 통합 오피스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사업화 전문기관과 대학‧출연(연) 합동으로 ‘신사업 창출 추진단’을 구성해 지능형로봇 등 10대 신기술분야 비즈니스 모델개발도 신규 추진한다.

손쉬운 창업을 비롯해 공공기술 기반 창업을 적극지원하고 대학발(發) 창업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시작으로 제조업 혁신을 추구하지만 여력이 모자란 중소기업을 정부가 나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대비 성장동력 확충=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오는 2~3월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장 공모를 시작으로 사업타당성 검증이 완료된 프로젝트부터 본격 착수한다. 올해에만 총 695억 원이 국가전략프로젝트에 투자된다.

프로젝트별 단일 사업단을 구성하고 단장에게 예산배분·집행의 전권을 부여해 전문가 중심의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19대 미래성장동력사업 추진단장을 전략프로젝트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드론, 바이오 등 미래유망 신산업이 민간부문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원천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규제개선에 집중한다. 나아가 신산업 분야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어 경제성 분석 위주의 대형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학지식과 노하우, 기술을 접목해 산업 혁신을 뒷받침한다는 정책 가운데 하나"며 "제조업 전반에 걸쳐 스마트화가 이뤄지면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