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금 재연장 여부, 30일 결정…국내 송환 분수령

입력 2017-01-30 11:37

덴마크 검찰의 요청으로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이 30일(현지시간) 정유라 씨에 대하 구금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 씨의 한국 송환문제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올보르 지방법원은 지난 2일 정 씨를 30일 오후 9시까지 4주간 구금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1차 구금연장 기간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한국 특검에 정 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며 조사 연장에 들어갔다. 법원에도 구금 재연장을 요청했다.

법원이 구금 재연장을 받아들이면 정 씨는 올보르 구치소에 재수감되고, 검찰은 최대 4주 더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송환 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검찰은 한국 측에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검토작업을 연장해 늦어도 내달 말까지는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송환 결정이 내려지면 정 씨는 3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 검찰은 정 씨가 소송을 벌일 경우 정 씨의 신병을 계속 확보한 가운데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원이 구금 재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 씨는 1차 구금연장 시한인 30일 오후 9시에 풀려나게 된다. 검찰은 정 씨가 덴마크에 연고가 없고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주하거나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정 씨가 종적을 감춰 버리면 한국 송환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