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시대 개막] 트럼프, 취임 직후 ‘오바마 업적 지우기’ 착수

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취임 후 곧바로 ‘오바마 업적 지우기’에 착수했다.

이날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트럼프 정부가 우선 추진할 국정과제를 설명하는 글이 올라왔다. 거기에는 4% 경제성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의 탈퇴 가능성 등이 포함됐다.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발표한 취임 첫날과 100일 과제에 포함됐던 내용들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후 곧바로 자신이 공약으로 내건 규제 완화에 착수할 전망이라고 로비스트들의 말을 인용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여기에는 서비스에서 모기지 보험,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규제가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정권 인수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로비스트들은 전했다.

로비스트들에 따르면 트럼프가 20일 대통령에 취임한 후 처음 취할 조치의 하나는 연방 정부 기관에 규칙 제정 절차를 일시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이 대립 정당 출신 대통령과 교체할 때 취해온 방법과 비슷하다.

트럼프는 또한 올해 발효되는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우선 정책의 보류를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표적은 수조 달러 규모의 퇴직금 운용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새로운 규칙이다. 로비스트들은 오는 4월에 발효하는 이른바 ‘신탁 규정(fiduciary rule)’ 시행을 6개월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 규칙을 무효화할 시간을 의회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또한 공식 성명을 발표해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최우선 과제였던 기후 변화 관련 규정을 폐지할 의향도 천명할 전망이지만 실제로 폐지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동안 트럼프는 차기 행정부가 모든 정부기관의 규제에 조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 일부 철폐를 원하던 공화당 의원의 지지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절차가 복잡한데다 민주당 의원과 주법이 반발하고 있어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취임 후 일부 규제 철폐를 위한 행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로비스트들은 말했다. 예를 들어, 새 정부는 다음주 초까지 연방주택청(FHA) 모기지 보험료 인하를 연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FHA는 계약금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채무를 보증하고 있다.

FHA를 관할하는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이달, 2년 만에 보험료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이전부터 FHA 보험 프로그램이 연방 정부에 엄청난 위험을 가한다며 공화당 내에서 논쟁이 격렬했던 사안이다.

은행저당협회(MBA)의 데이비드 스티븐스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보험료 인하 연기는 새 정부가 보험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한 현명한 조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