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美 트럼프 시대 ③] ‘국경세’ 경고장 남발… 커지는 트럼포비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에 ‘제로섬 게임’을 부추기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취임 첫 100일 중점 과제를 밝히는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취임 첫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를 선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미국에 값싼 제품을 대량으로 수출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45%에 이르는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일각에서는 반(反) 무역정책과 관련한 트럼프의 극단적 발언이 단순히 엄포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전 세계 무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중국의 지난해 수출은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전년보다 7.7% 줄어 2009년의 마이너스(-) 13.9%에 이어 7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트럼프의 취임으로 올해 중국 수출 전망은 더욱 어둡다는 평가다. 중국 해관총서(세관)의 황쑹핑 대변인은 “우리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무역정책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반세계화 경향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으며 중국은 이 추세의 가장 큰 희생자다. 올해 대외무역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만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전쟁에 직면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지난 11일 지난해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함께 일본과 멕시코를 미국의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 원흉으로 꼽았다. 일본은 이미 트럼프의 TPP 탈퇴 선언으로 중국을 견제할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 더 큰 공세에 놓이게 됐다. 트럼프는 이미 취임 전에 일본 최대 자동차업체 도요타의 멕시코 공장 건설 계획을 비판하며 미국 내 공장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너럴모터스(GM)나 포드 등 자국 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압력을 행사한 것은 도요타가 처음이었다.

멕시코는 트럼프가 기업들의 멕시코 공장 건설을 차단하는가 하면 국경세를 부과하고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등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면서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신음하고 있다. 미국 달러화 대비 멕시코 페소화 가치는 사상 최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멕시코중앙은행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멕시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의 2.2%에서 낮아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무역전쟁에 미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달 제너럴모터스(GM)의 현지 합작법인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2억100만 위안(약 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사설에서 “중미 관계가 원활해야 경제에도 좋다. 트럼프는 중국에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이런 윈ㆍ윈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중국은 GM 판매 비중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또 이런 직접적인 보복 이외에도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소비에 타격을 입혀 결과적으로 경제성장 전체를 저해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이 관세 부과로 맞대응하면 미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 유럽과 일본 등 다른 나라 브랜드가 엉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