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하기도 전에 당정 갈등?…공화당 ‘국경조정세’ 비판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당정 갈등을 빚을 조짐이다. 트럼프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주도해 만들어낸 기업 세법의 초석이 되는 ‘국경조정세(Border-adjustment tax)’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면서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됐다고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국경조정세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해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려는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수입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품은 면제해주는 제도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중심으로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해 6월 공개한 세제 개혁의 핵심이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국경조정세가 향후 10년간 1조 달러(약 1170조 원)의 세수를 창출해 기업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출 때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더 나아가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3일 WSJ와의 인터뷰에서 “국경조정세가 너무 복잡하다”는 첫 번째 논평을 냈다. 그는 “내가 그 방안을 들을 때마다 좋아할 수가 없다”며 “이는 불리한 거래에 조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트럼프는 미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다음 제품을 들여오는 업체에 대해 35%의 국경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경조정세와 달리 트럼프의 제안은 수입품에만 영향을 미치나 아직 세부 사항이 나온 것은 아니다.

월마트와 같은 소매업체나 정유업체 등 수입 비중이 큰 업체들은 국경조정세가 제품 가격 인상을 강요하게 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새로운 세제가 달러화 강세를 유도해 결과적으로 수입물품 가격을 낮추면서 그런 충격을 줄일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현재의 달러화 강세도 너무 지나친 상태라며 공화당의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미국 달러화 가치는 이미 너무 강하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도 그 이유 중 일부”라며 “달러화 가치가 너무 강해 우리 기업들이 지금 경쟁할 수 없다. 이는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대통령과 의원들 사이에서 나타난 이런 명백한 분열은 트럼프가 자신의 의제, 특히 감세정책을 추진할 때 도전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WSJ는 풀이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 대변인인 애슐리 스트롱은 “라이언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위원회 멤버들과 세제 개혁에 관해 자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우리는 수출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소재 비영리단체 세금재단의 카일 포멀로 연방프로젝트국 국장은 “만일 국경조정세가 없어지면 (공화당과 트럼프는) 완전히 새로운 세제개혁을 생각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