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최순실ㆍ박근혜 부정축재 재산 환수 추진

입력 2017-01-16 19:13

2월 국회서 처리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최순실·박근혜 부정축재 재산조사 및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안에는 육영재단과 영남대학 등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과거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비리와 부정축재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ㆍ안민석 의원은 공동으로 국회 공청회를 열고 환수범위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오랜 기간 권력에 빌붙어 축적한 재산에 대해선 형법상 처벌뿐 아니라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도 그대로 놔둘 수 없단 것이 오랜 국민 정서고, 법정신에 비추어도 가장 정의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독일에서 받은 모든 정보와 자료를 갖고 최순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돈세탁 흐름의 과정을 그림으로 그릴 것"이라면서 "등장인물들도 포함하는 그림을 이번 주 내에 정리되는 대로 언론에 발표하고 특검에도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