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본격 심리 돌입…5ㆍ10일 ‘본 게임’ 시작

입력 2017-01-01 13:51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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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 심리를 시작한다.

헌재는 오는 3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5일에는 두 번째, 10일에는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논의한다.

박한철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탄핵심판의 ‘본 게임’이 열리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3명이 진행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세 차례 열어 탄핵사유를 5개로 정리하고, 심판정으로 부를 일부 증인을 채택했다. 준비 절차는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등을 간추리는 예행 절차다.

첫 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조기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대상인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박 대통령 측도 불출석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다.

이에 실질적인 양측의 변론은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최순실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윤전추·이영선 행정관도 같은 날 소환해 신문한다.

3차 변론기일에는 현재 구속 상태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