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 7000만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를 열어 2017년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과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AI 관련 소상공인·전통상인 피해 현황 및 지원계획, 2017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 시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전국적인 AI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경영 정상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피해 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000만 원의 AI 특별 융자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추가 지원 방안도 계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연 2.0% 고정금리이고, 5년간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한도(1000억 원 이내)로 지원해 준다.
지원 대상은 닭, 오리를 직접 취급하는 생닭·오리 판매점과 음식점 등과 계란 수급 차질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제과점, 소규모 유통업체 등이다.
이날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통상, 외교 등에 있어 새로운 대미 관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또 브렉시트, 프랑스 대선 등의 유럽 내 정치 이벤트가 예정돼 있고 유럽권 은행 부실 가능성, 중국 경제 불안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주요 이벤트별 진행 경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하면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