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전라선 증편과 SRT(수서발 고속철도) 전라선 노선 허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KTX 전라선은 이미 증편했고 SRT 전라선 노선 허가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SRT 전라선 노선 허가와 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1인 중 162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정부가 SRT 전라선 노선 허가를 추진하고 국회는 SRT 전라선 노선 허가를 위해 정확한 수요 예측, 수입 확보 노력 및 이를 통한 차량 구매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는 정부가 KTX 전라선을 증편해 전북, 전남 도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철도 등 SOC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국가의 책무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역 차별과 격차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국정 과제”라며 “국토부의 대응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KTX 전라선 이용객은 지난해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올해 현재 전기 대비 49% 증가했고 연말까지는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2월 개통한 SRT에서 전라선이 제외됐다.
KTX는 현재 편도 기준으로 경부선 61회, 호남선 30회, 전라선 14회 운행하고 있으며 SRT와 합산하면 경부선은 하루 96회 운행, 호남선은 48회가 운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12월 9일부터 KTX 전라선이 편도 10회에서 14회로 증편됐고 SRT는 애초에 전라선 계획이 없어 당장 증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송이나 차량 여건 등을 봐야 하지만 현재는 차량 여유분이 없다”며 “예비율이 떨어지면 갑작스런 사고 대응 등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