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 “규제개혁, 마침표 찍을 수 없어...규제 뿌리 제거 노력해야"

입력 2016-12-28 16:27

세종=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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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정부는 결코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 며 "1400개에 가까운 법률과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조례 등을 통해 민생 전반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규제의 뿌리까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비상한 각오로 규제개혁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황 대행은 "정부는 그간 국민들로부터 직접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창구로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해 왔다"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정부는 지난 2년 9개월 동안 모두 3900여건에 달하는 현장규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중 70%는 국민생활,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규제완화였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은 기업 뿐 아니라 오히려 민생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가 6000여 건이 넘는 불합리한 지방 자치단체의 규제를 정비하는 등 국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대한상의가 평가한 전국규제지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기초단체의 숫자가 2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도 전했다.

황 대행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 개선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중 37.5%가 법령을 전혀 개정하지 않고도 적극적인 유권해석 등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했던 사례였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공직자들에게 현장 중심 적극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닫게 해 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