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이번엔 드론 놓고 충돌…양국 제로썸게임 점입가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정책 흔들기에 이어 이번엔 남중국해 수중드론을 놓고 중국과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공식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 곳곳에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어 향후 양국관계가 더욱 경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지난 15일 필리핀 수빅 만에서 북서쪽으로 50해리 떨어진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미 해군의 수중드론 1대를 압수했다. 미국 측은 즉각 반환을 요구했고 중국은 사건 발생 이틀만인 17일 해당 수중드론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이 드론이 과학 연구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자국 잠수함 전력에 대해 정찰활동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의 수중드론 반환으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사태가 봉합되려는 찰나, 트럼프 당선인이 불편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양국간 긴장감은 격화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반환 성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중국에 그들이 훔친 드론을 돌려받기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며 “그들이 갖도록 놔두라”고 썼다. 국방부의 반환 합의 발표 전에는 “중국이 공해상에서 미 해군의 연구드론을 훔쳤다. 전례 없는 행동으로 연구드론을 물에서 낚아채 중국으로 가져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번 일을 두고 일각에서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전화통화로 ‘하나의 중국’흔들기에 허를 찔린 중국이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미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의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을 받아들이고 대만과 정상 간 전화 통화를 일절 하지 않았다. 양국 정상이 통화하면 이는 대만을 중국 일부가 아닌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당선 이후 외교와 무역 등 여러 방면에서 충돌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2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15년 유예기간이 지나고도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주지 않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미국 역시 사흘 뒤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맞제소했다. 또한 중국은 반독점 위반을 명분으로 일부 미국 업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