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급증… ‘520조 빚폭탄’ 째깍째깍

조선업종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구조조정 광풍이 몰아치면서 직장에서 나와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사전 준비과정 없이 생업에 뛰어들어 폐업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비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보다 15만3000명 늘었다. 이 중 자영업자는 14만1000명(2.6%) 증가했는데, 이는 2012년 7월 이후 최대 규모다. 무급가족종사자 역시 1만1000명(1.0%)이 늘었다.

산업계 구조조정 여파로 자영업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전년 동월 대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난달 자영업자를 보면 경기도는 7만 명이 늘었는데 인구가 워낙 많은 곳이라는 특성이 있고, 다음으로 경남이 3만9000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조선업종이 밀집된 울산의 실업률은 지난달 3.9%로 전년 동월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으로 11월 기준 2008년 2.0% 상승률 이후 최대치다. 최근에는 2014년 6월 1.7% 상승 이래 2년 5개월 만의 동률이다.

올해 9월까지 조사된 자영업자 수는 568만 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30만 명 넘게 급증한 바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들 자영업자의 빚은 사업자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개인대출을 더해 520조 원에 이른다. 이 중 32.6%는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에 해당한다. 또 전체 자영업자의 38.5%는 저소득층인 소득 1~2분위로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에 따른 부실 위험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금융부채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어 빚을 갚기 어려운 134만2000여 한계가구 중 45만1000가구(33.6%)가 자영업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시장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자영업자 한계가구가 3만여 곳 늘어난 48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신규 창업자 중 3년 이내 폐업률은 지난해 68%에 달했다. 이 중 요식업 폐업률은 23%를 차지했다. 14만9000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는 불황으로 문을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