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흔들리지 않게…” 유일호 경제부총리 행보 넓힐 듯

#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책임지고 경제를 챙기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금융기관장, 경제5단체장 등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국제통화기금(IMF), 해외투자자 등 1000명에게 한국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 달라는 이메일도 보냈다. 다음 날인 13일에는 경제장관 간담회, 한국노총 위원장 면담 등을 이어갔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안이 가결되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년 전처럼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탄핵정국에서의 국정 혼란이 없도록 더 촘촘히 경제를 챙길 방침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외교, 안보, 국방, 치안 분야에 집중하고 경제정책은 유일호 부총리가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유 부총리는 대통령 탄핵에도 경제의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적극 알리는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15일 이후로 예정돼 있는 2017년 경제 정책 방향은 탄핵과 상관없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말 그대로 방향만 담고 디테일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탄핵과 상관없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탄핵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걸리고 헌재가 탄핵 사유를 인용한다면 60일 이내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써 만든 경제 정책 방향을 이달 말 발표해 봤자 내년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올해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해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달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신임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이후 한동안 한발 물러나 있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최소 6개월 이상 자리를 더 지켜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시 경제현안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