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회장 “내년 주요과제는 업계 규제완화·ISA 완결판 제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사를 상대로 국내외, 업권간 세제·제도상 불리한 규제를 찾아내 차별을 없애나가도록 하겠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7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년 협회의 주요과제로 외국에 비해 불리한 국내의 규제 철폐를 비롯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보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은행·보험업계에 비해 증권업계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찾아서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완화와 관련해 △국내외 차별 철폐 △증권업계에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 철폐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 규제로 변경이라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황 회장은 “내년 규제 완화의 포인트는 한국의 자산운용사가 외국에 비해 불리한 규제에 있는 것을 다 찾아내서 국내·외 규제 차별을 없애 나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증권업계가 은행 보험 비해서 세제상, 제도상 차별받는 부분(외환거래 취급 제한 등)을 찾아내서 업권 간 차별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중장기적 과제는 규정(룰)중심 규제에서 원칙중심으로 체제를 바꾸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요청을 수용해 ISA 가입대상 확대 등 각종 제도에 대한 보완도 약속했다. 황 회장은 “내년 학자금이나 대출 상환 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형 ISA를 만들고 ISA의 완결판을 내놓겠다”면서 “ISA 시즌 2를 준비 중이다. 내년에는 ISA 2를 시작으로 주니어 ISA, 학자금 ISA, 대출마련 ISA 등 다양한 목적형 ISA를 만들 계획”고 밝혔다.

그는 “ISA가 올해 3월 출시 이후 3조원을 돌파하고 240만 계좌가 개설됐다”며 “ISA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올해 출시한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설정액도 9300억 원까지 증가하면서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황 회장은 “내년에 파생상품 시장도 달라질 것”이라며 “내년 3월부터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비과세가 적용되면 파생상품 시장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 파생상품 차익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기금형이 도입되고 도시정비개발법 정비로 부동산신탁회사가 재개발 사업 등에 시행사로 참여하는 길도 열린다”고 언급했다. 황 회장은 “정부와 불법 장외 시장 개선 방안 등을 협의해 장외 주식시장(K-OTC) 활성화도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