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최순실 사태에 정체…“누가 결정권 갖고있나 몰라”

입력 2016-12-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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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2일(현지시간)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와 관련한 협상이 정체돼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한국 정부에 국정 공백이 1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아소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과 관련해 “적어도 누가 협상 내용을 결정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협상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독도를 둘러싼 분쟁 등으로 양국 간의 외교갈등이 심화하자 통화스와프를 축소했으며 지난 2월 완전히 중단했다. 그러다 올해 8월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 측이 먼저 제안해 통화스와프 재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한일 양국은 실무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로 한국 정부에 국정 공백이 생기면서 협상도 난항을 겪게 된 것이다. 특히 지난달 2일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경제부총리의 임명이 불투명해지고 교체가 예정됐던 유일호 현 부총리가 계속 경제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어정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