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금리 2년만에 4%대…서민 내집 마련 갈수록 ‘팍팍’

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신한은행의 적격대출 기본형 상품인 ‘내집마련장기고정금리대출’의 금리(거치식, 30년 만기)가 4.08%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함께 적격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다. 지난달 초 3% 초반대에 머물던 적격대출 금리는 한 달 만에 0.5%포인트 이상 껑충 뛰었다.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일 상승하는 시장금리의 영향이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 적격대출을 판매하는 대다수 은행의 금리(비거치식, 30년 만기)는 11월 30일 기준으로 3.8~3.9%까지 올랐다.

우리은행 ‘장기고정금리유동화모기지론’의 금리는 3.83%로 지난달 11일 3.12%보다 0.72% 상승했다. 이 상품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20일 새 연간 부담해야 할 이자만 72만 원이 늘어난 셈이다.

적격대출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2012년 3월 출시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보금자리론과 유사한 정책성 주택담보대출로 시중은행 상품보다 금리가 낮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해 왔다. 적격대출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정한다는 점에서 보금자리론과 다르다.

적격대출은 은행이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등 조건에 맞춰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서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적격대출은 출시 초기 금리가 4% 중반대에 머물다 5년 주기의 금리조정형 상품을 개발하는 등 정부의 금리 인하 유인책으로 점차 낮아졌다. 2013년 들어 3%대 중반까지 내려간 이후 2014년부터 다시 4%대로 올랐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2015년부터 하향 곡선을 그렸다. 이후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올 들어 한때 2% 중후반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부동산 시장 팽창과 금리 인하 효과로 올해 적격대출 공급액 16조 원이 조기에 소진되자 2조 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을 제외한 주요 은행은 10월 말~11월 초 적격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했다. 은행별로 신한은행이 1300억 원, 하나은행 450억 원, 농협은행 100억 원, 기업은행 440억 원 등을 배정받았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적격대출 금리가 오르자 서민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연말까지 2.50~2.75%로 동결했다. 다만 내년 시장금리 변동 상황과 정책 모기지 상품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라며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