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외 생산부문 기대수익 낮아, 성장잠재력 확충 필요"
KDI는 30일 '최근 주택건설 급증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건설의 높은 증가세는 주택 이외 부문과 큰 상관성이 없고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 이후 은행의 가계대출 태도 완화에 더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건설 물량이 급증한 데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의 실질가격이 소폭 하락한 것은 최근 주택건설의 급증이 주택수요보다 주택공급에 의해 주도된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주택건설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4% 증가하면서 GDP 대비 비중(5.1%)을 크게 초과하는 33.4%의 성장기여율을 나타내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3.0% 중 1.0%포인트 만큼 주택건설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건설은 경기와도 큰 관련이 없었다. 과거 주택착공의 변동은 국내총소득과 관련성이 높았으나 현 회복기에는 은행의 가계대출 태도와 관련성이 높았다.
KDI는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주택건설 급증으로 인해 일부 개선됐으나 향후 주택건설이 조정되고 금리가 상승할 경우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건설업체는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주택건설이 급증한 것은 다른 생산부문의 기대수익이 낮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지윤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생산능력을 제고하는 투자로 금융자원이 배분되기 위해서는 단기적 경기부양책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