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잘되고 있어요” ... 국토부, 성과 뻥튀기 논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이 나오는 영주, 순천, 창원시 등은 적극 홍보하는 반면 청주시처럼 난항을 겪고 있는 곳은 숨겨 국정과제 실적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2014년 한국형 도시재생사업 성공모델이 될 선도지역 13곳을 선정했다.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13곳을 2017년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3일 원도심 인구가 약 49% 정도 감소하는 등 도시 쇠퇴가 심각했던 창원 원도심에 도시재생선도사업 등을 추진해 유동 인구와 청년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인 영주시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영주시는 2015년에는 13개 도시의 도시재생 선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진실적 중앙부처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은 지역이다. 10월 4일에는 빈집이 줄고 관광객이 늘고 있다며 순천시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정작 도시재생선도사업 1호였던 청주시는 아직까지도 투자 유치전략 연구용역 중이다. 올해 7월 민간투자자를 공모했으나 유찰됐다. 결국 국토부는 도시개발에 강점을 갖고 있는 LH를 투입했다.

천안도 리츠 설립을 통해 시공사를 최근에야 정했고 부산도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이나 창원 등 정부가 성공사례로 발표하는 곳도 민간 투자보다는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 창원시의 경우 국토부를 비롯한 4개 중앙 부처에서 1600억 원 규모의 협업 사업이 12개 이상 진행되고 있다. 도시재생선도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투자를 받아서 주변을 활성화하는 게 목표인데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제대로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된 곳이 아무래도 발전이 더딘 곳이다 보니, 투자가치도 떨어져서 민간투자자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다”며 “결국 건물 하나 짓고 끝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