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 변화시 대비해 대응방안 검토
해수부는 9일 오후 6시 김영석 장관 주재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해양수산 분야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트럼프 당선으로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나 해양수산 분야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금융 분야의 혼란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경우 해양수산 분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대미(對美) 수산물 수출은 올해 1~10월까지 2억100만 달러(약 2323억 원)를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8%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 내 우리 수산물의 시장 점유율(1~1.5%)과 낮은 관세율(다수품목이 무관세) 등을 감안할 때 통상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수산물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자·다자간 무역 협정의 변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해운·항만 분야는 단기적으로 해상 물동량 등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유가 하락, 금리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금융 당국과 협조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민자·난민 등에 대한 출입국 통제 강화로 미국 항만에서 선박보안규정(ISPS Code) 등이 확대 적용될 경우 국적 선박의 미국 항만 입출항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박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미국의 정치 환경 변화가 단기간에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각 실·국장에게 “소관 분야별 예상 시나리오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되, 현재 미국의 정책 방향 변화가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