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현상유지식 조선업 구조조정 반대…강도 높여야"

중소기업계가 현상유지식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을 반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효율적인 산업 재편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으로 금융·인력자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부실대기업 정리를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원칙 수립과 실행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과거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차입‧방만 경영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대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대마불사식 지원으로 인해 신산업으로 흘러가야 할 금융·인력자원이 허비돼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서비스산업 등을 육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오늘날 우리 경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토와 엄격한 기준 설정을 통해 신속한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수술이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 계속적으로 링거를 투여하는 대증요법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의 부채비율이 7000%를 넘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까지 이르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발주량 급감으로 인해 앞으로 시장전망 마저 어두운 상황”이라며 “이에 중소기업계는 조선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이 반영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부실대기업 정리를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 △중소기업과 대기업 지원에 대한 이중 잣대 해소 △대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표상 마련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등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마지막으로 “이번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칙에 의거 진행될 경우 우리 경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역동성 회복을 위해 경제주체로서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