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가계부채 위험...정부, 부동산정책 딜레마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와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와 가계부채 문제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건설경기가 내수를 떠받쳐 왔는데 일부 지역의 단기 급등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 경기가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IMF) 등 대내외적으로 가계부채 위험 경고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

18일 기획재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다.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의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7억 원을 돌파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한강 이남 11개 구의 9월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7억1684만 원으로, 8월(6억9631억 원)보다 2053만 원 올랐다.

서울 강남권 분양 아파트 당첨자의 32%가 계약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분양권을 팔면서 사실상 투기에 이용되고 있다. 일부 수도권 신도시의 분양 시장도 과열됐다.

올해 10조 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는 보금자리론도 연말까지 신규 대출이 사실상 중단됐다. 8∼9월 보금자리론 신청이 몰리면서 수요를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과열로 가계부채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3년 1019조 원에 불과했던 가계부채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규제(LTV·DTI)를 완화하면서 1257조 원까지 늘었다. 3년간 무려 238조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가계부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IMF는 한국정부에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며 DTI(총부채상환비율)를 30%까지 낮추라고 주문했다.

그렇다고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강남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새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9대 1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산과 세종 등 일부 지역을 뺀 지방 전체에서는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8월 기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1206가구에 달한다.

유일호 부총리는 17일 서울 강남권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한 다각적 부동산 대책 마련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