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가세 인상 검토 안해"…김종인 "부가세 10% 40년 됐다"

입력 2016-10-12 18:37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이 "부가가치세만이 결국 세율인상을 통해 세수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세금인데 정부가 왜 부가가치세 인상을 터부시하느냐"는 질의에 "정부 입장은 부가세를 올릴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부가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 부총리가)1974년에 세제 기본방향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인식 못 하는 것 같다"며 "부가가치세 도입할 때 1981년까지 16% 올린다고 전제하에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 10%로 정해지고 지금 40년 됐는데 세율은 그대로라며 세제가 세수 효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밖에 조세부담률 높여서 세수확보할 길이 없는데 부가세 터부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부가세를 터부시하는 건 1978년 10대 국회에서 여당이 졌는데 그게 부가세 때문이고 부마사태도 부가세 때문에 난 걸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부가세만이 결국 세율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세금"이라며 "왜 우리나라만 10% 고정시켜서 여기서 움직일 수 없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