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악덕 임금체불 공공기관이 A등급 평가” ... 유일호 "공공기관 평가시스템 개선"

입력 2016-10-05 15:41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금을 체불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임금체불하는 공공기관이 성과급을 받아가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관계부처끼리 임금체불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강화도 하면서 임금체불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임금체불 하는 공공기관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의원은 "(공공기관)실명 얘기 안 하겠지만 상습 악질적 기관이 보인다"며 "그런 기관은 기관장 해임이나 상임이사 해임권한 부총리에게 있다. 비상시로 부총리가 써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중 총 24개의 기관이 직원의 임금을 체불했음에도 불구하고 C 이상의 경영평가 등급을 받았다.

이들 공공기관의 총 체불금액은 23여억 원, 체불근로자 수는 3530명에 달한다. 이 중 3개 기관은 A등급을 받기도 했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따르면 C등급 이상의 기관에는 성과급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