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지하 사교육 시장 9조원 추정…정부, 사교육비 못 줄여"

입력 2016-09-25 10:55

지난해 교육부 통계는 18조, 국세청 자료는 9조

사교육 시장이 매년 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과는 달리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은 교육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 입시학원의 수입금액은 2013년 8조 8940억 원, 2014년 9조 2830억 원, 2015년 9조 6390억 원이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총 사교육비 규모는 명목 사교육비 기준으로 2013년 18조 5960억 원, 2014년 18조 2290억 원, 2015년 17조 8840억원이다.

국세청 자료와 비교하면 수치에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교육부 조사와 국세청 자료의 차이를 계산해 국세청에 매출 규모가 잡히지 않는 개인 과외 등의 음성적 사교육 시장 규모가 3년간 매년 평균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송 의원은 "교육부 조사 결과와는 달리 국세청 자료에서 매년 입시학원 수입은 늘어나고 있다"며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과는 달리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의 대입제도부터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