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유지…새 금융완화 틀 도입

일본은행(BoJ)가 21일(현지시간) 끝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존 부양책을 동결하면서 새 금융완화의 틀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BoJ는 이날 성명에서 국채 매입 속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마이너스(-)0.1%인 기준금리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지수펀드(ETF)를 연간 5조7000억엔, 부동산투자신탁(REIT)을 연간 900억엔 매입하기로한 정책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필요하다면 마이너스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BoJ는 이번 회의에서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취임한 직후인 2013년 4월 직후 도입한 이차원 완화에 대한 총괄적인 검증을 실시했다. 신문은 BoJ가 이차원 완화 정책을 시작한지 3년 반이 지난 지금 물가상승률 2% 목표 달성을 위해 양적 완화에서 금리 중시로 대담하게 틀을 변경했다고 평가했다.

BoJ가 확정한 새 정책 프레임워크의 명칭은 ‘장·단기 금리 조작(수익률 곡선 제어)을 동반한 양적·질적 금융완화’다. 현재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제로(0)% 근처로 유도하는 사실상 장기금리 목표제를 도입한 것이다. 장기 금리 유도 방법은 지금까지 실시해온 국채 매입을 목표로 한다. 매입 규모는 당분간 현재의 80조 엔 정도를 목표로 하며 매입 국채 평균 만기 목표치도 없애 정책의 융통성을 더하기로 했다. 최장 10년 만기인 자금을 고정 금리로 공급하는 새 금융조절 수단도 도입한다.

BoJ는 이런 정책을 물가 목표 2% 이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2년이라는 기한이 있어서 시장 전망이 오락가락했는데 이런 혼돈을 피하고 완화를 지속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이다.

향후 추가 완화 수단으로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강화 △장기 금리 조작 목표 인하 △자산 매입 확대 △자금공급량 확대 속도 가속 등을 예로 들었다.

BoJ가 금융정책의 틀을 바꾼 것은 시장에 유입되는 국채가 극단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자금 공급량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 금리를 기준으로 자금 공급량을 유연하게 조절해 줄기차게 완화를 계속하도록 하는 의도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는 장기 금리가 너무 떨어져 보험이나 연금의 운용이 어려워지고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등의 부작용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BoJ의 통화정책 발표는 평소보다 지체됐다. 구로다 총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기자회견을 열 회의 결정 내용과 금융 시장 동향에 대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