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無비자 입국’ 논란… “내수 효과 큰데…” 곤혹스런 정부

최근 제주에서 유커(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살인ㆍ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비자입국으로 전환해 달라는 청원이 발의돼 벌써 1만 명이 서명했다. 하지만 유커에 의한 내수 효과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유커가 6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48억958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2012년 26억5220만 달러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 4월 월미도에서 치맥파티를 하고 5월에는 한강변에서 삼계탕 파티를 하는 중국 관광객들의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들이 쓰고 간 돈만 지자체 추산 700억 원에 달한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것은 2002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서부터다. 여기에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 김해 국제공항에서 제3국을 경유하거나 제주도 방문을 위해 환승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비자 없이 72시간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초 ‘2016 한국관광의 해’ 개막행사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고 올해 중국인 관광객 800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고 복수 사증 발급 대상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케이팝(K-pop), 패션, 미용, 문화체험, 레저 등 한류콘텐츠와 관광이 결합된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신청 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한류비자(가칭)를 신설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중국에 갈 때는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를 시행하는 나라는 많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은 우리나라만의 모습도 아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화 약세에 힘입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폭 늘렸다. 또 우리처럼 중국인 방일 관광비자의 발급조건을 완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무비자 제도는 2002년 당시 큰 결단을 통해 힘들게 도입된 것”이라며 “무비자 제도를 바꾸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