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 북한 사상 최대 규모 핵실험 규탄...안보리 15개 이사국 긴급대책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긴급 대응책 논의에 들어가는 등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할 전망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오전 북한의 5차 핵실험이 확인되자 15개 이사국 간 전화통화를 통해 회의 시기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회의는 이르면 9일 오후(한국시간 10일 새벽)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회의 소집은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날 이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북한은 자국 건국기념일에 해당하는 9일 오전에 5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올해 1월에 이은 것으로 연 2회 실시는 처음이다. 폭발 규모는 사상 최대로 보인다.

한일 양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북동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주변에서 이날 오전에 인공 지진이 발생했다. 북한은 지난 네 차례의 핵 실험을 이곳에서 실시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북한 근처에서 자연 지진과 다른 지진파를 관측했다. 진원은 매우 얕고, 규모는 5.3으로 추정됐다. 한국 기상청은 인공 지진의 규모를 전제로 폭발 규모를 사상 최대인 10kt으로 분석했다. 이는 1월에 실시한 4차 핵실험의 약 2배에 해당한다.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총리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 미국 일본 등 동맹국과도 연계해 정보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 포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북한 핵실험 소식을 접하고 ‘엄중하게 항의하고 가장 강력한 단어로 비난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문서로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날 아베 총리 주재로 NSC를 열었다. 스가 관방장관은 내각 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일본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새로운 독자적인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부근에 무법자 국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긴장감을 갖고 정보 수집·분석해 국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의 발언 장면은 NHK가 생중계했다.

미국 NSC의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실험 장소 부근에서 지진 활동을 탐지했다”며 “지역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모니터링 및 상황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은 2006년 첫 회를 제외하고 전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 이뤄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때까지 봐주며 전략적 인내 노선을 취해 왔으나, 북한은 이에 아랑곳없이 핵 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새벽 아시아 순방에서 귀국할 예정. 내년 1월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정책 변화는 전망하기 어려워,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제재 강화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보리는 4차 핵실험과 사실상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지난 3월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 검사 등을 담은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회원국의 이행 철저나 새로운 제재 강화가 향후 논의될 전망이다. 8개월 만이라는 단기간에 핵실험 실시를 막지 못한 만큼, 북한의 핵 개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실험 후에도 종종 핵실험을 계속할 뜻을 표명했다. 3월에는 핵탄두 폭발 실험을 조만간 실시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5월에는 조선노동당대회에서 경제 회생과 핵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진노선을 당헌에 명시, 사정 3000km 이상 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무수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발사 실험도 반복했다. 이번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 노하우를 더욱 축적한 것은 확실히 드러났으며, 이는 관계국에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