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국가채무 1340만원 ‘사상 최대’ ...역대 정부 비해 증가폭 커

8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정부예산안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 적자성채무 모두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부담액 기준으로도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다.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 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397조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2017년 정부예산안의 1인당 국가채무는 1339만 원, 1인당 적자성 채무는 780만 원에 달한다.

이는 박근혜정부 임기 5년 동안 국가채무는 239조6000억 원, 적자성 채무는 177조5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1인당 국가채무 역시 각각 453만 원, 340만 원 급증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 봐도 박근혜정부에서 5년 동안 증가 규모가 가장 크다. 이명박정부 증가액과 현 정부의 증가액을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1.7배, 적자성 채무는 1.9배 각각 증가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2016~2060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복지 지출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총지출 증가율(4.4%)이 잠재성장률 둔화에 따른 총수입 증가율(3.3%)보다 빨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0.2%에서 2021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60년 -11.5%로 지속적으로 악화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정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국가채무 수준은 물론 증가폭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 수요, 한반도 특수성을 감안한 국방비 수요, 경제를 견인해야 하는 재정의 역할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재정지출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세입 확충과 고강도 재정지출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