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임종룡 “한진 물류 대란, 조양호 회장 사회적 책임 다해야”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 대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비상대응반을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해 관계부처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현황, 대책 등에 대한 창구는 해수부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과 대주주 책임져야”= 임 위원장은 간담회 자리를 통해 강조할 게 있다며 작심한 듯 조양호 회장과 한진해운 대주주를 향해 일침을 날렸다.

임 위원장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한진해운 선박에 실려) 바다 위에 떠 있는 화물”이라며 “가장 긴박한 문제이지만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며 “해수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언급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 이번 물류 대란을 일으킨 원인이 금융당국의 어설픈 대응에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위원장은 “이번 일은 한진해운의 책임”이라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대주주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에 항만 물류에 영향이 미칠 것을 인지하고 논의했지만 선적 화물에 대한 화주, 운항 정보를 모두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회사 측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진 사태’ 중소 협력사 피해 최소화 주력 =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특례 보증 등 금융 지원을 통해 관련 중소협력 업체와 중소화주의 경영 애로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진해운 협력사는 지난 6월 말 기준 457개로 채무액은 약 64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중소기업은 402개로 평균 채권액은 약 7000만 원이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의 모든 협력업체를 조사해 업체별로 주거래은행과 1대 1 상담을 통해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기존 대출ㆍ보증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할 계획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견실한 협력업체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재원 8000억 원 중 3000억 원을 활용해 신보ㆍ기보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더불어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총 29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해외 운항 선박 운송 차질에 대해 “이번 주 중 캐나다,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43개 국가에 압류금지(스테이오더)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의 조디악 등 한진해운 주요 선사는 연체 용선료를 지급하라며 선박을 압류했다.

◇8ㆍ25 대책 조기 추진 가계부채 적극 대응 =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는 ‘8ㆍ25 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추진해 대응한다.

임 위원장은 “보증건수 한도통합 등 집단대출 보증제도 개편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고,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가이드라인은 오는 4분기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신용대출에 대한 총체적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은 내년 1월이 아닌 연내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정부 보유 지분 매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임 위원장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입찰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률 공시 오류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임 위원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가입자분들께 송구하다”면서 “금융회사 내·외부 공시 수익률 점검체계 구축, 금감원 검사 시 약관 위반 자산운용 여부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 등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임 위원장은 오는 23일 출범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유기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 최초로 오는 21일 18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창업·일자리 박람회’에서 금융개혁의 성과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