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예산안] 유일호 부총리 "일자리 창출ㆍ경제활력 회복에 중점"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도 전적인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이 미래먹거리 선점을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이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밀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 세계 교역규모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여기에 신(新)보호주의의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그 간 우리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대내적으로는 소비, 투자 등 내수 활력 회복세가 충분치 못한 가운데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경제ㆍ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 경제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국세 수입 증가가 예상돼 2016년 본예산보다 6.0% 증가한 414.5조원이며 총지출은 2016년 본예산보다 3.7% 증가한 400.7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유 부총리는 "총지출 400.7조원은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해 전략적으로 배분했다"며 "일자리, 미래먹거리 창출과 함께 저출산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서 보건∙복지∙노동 분야와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등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SOC 분야 등은 그간의 투자 규모 등을 감안해 내실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