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고용질서 취약사업장 4000곳 일제점검 실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리치몬드 과자점을 찾아 ‘기초고용질서 준수 확산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고 고용부가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 의장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고용질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치몬드 과자점(성산본점)은 국내 자체 브랜드로 총 7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직원 38명, 아르바이트생 5명, 방학기간 중 대학 현장실습 3명 등이 근무 중이다. 이곳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청년 실습생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는 기초고용질서 모범 사업장으로 꼽히고 있다.

이기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2월 정부의 열정페이 근절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현장에서 실습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체계화하고 정당하게 대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실습도 내실 있고 실습비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기업의 철학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최저임금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사업장 감독 등 사후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노사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식개선과 홍보활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세달간 취약사업장 4000곳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연말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전자근로계약 확산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프랜차이즈ㆍ편의점협회 등업종별 단체, 외식 브랜드, 주요 취업포털 등과 함께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 참여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