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통화정책은 실패…채권 매입보다 임금 상승에 주력해야”

일본은행(BOJ)의 채권 매입을 통한 부양책이 실패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BOJ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와타나베 쓰토무 도쿄대 교수는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BOJ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도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제자리 걸음이라며 지난 3년간의 BOJ의 통화완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BOJ가 채권 매입을 지속하는 대신 정부와 공조해 연간 4% 대의 임금 상승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규모 일본 국채 매입 때문에 당국의 재정건전성 원칙은 약해지고 결국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와타나베 교수는 단순히 채권 매입을 통해 통화량을 늘린다고 해서 물가가 오르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도 꼬집었다. 특히 BOJ가 유례없는 통화완화 정책을 통해 엔화 약세와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러한 흐름을 실물 경제 개선으로 이어가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1월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면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달 사상 최저인 -0.3%까지 떨어졌지만, 물가상승률은 3년 전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가 처음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하기 직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와타나베 교수는 지적했다. 이에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구로다 총재와 BOJ 위원들이 현행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현재 국채 보유 수준을 유지한 채 추가 채권 매입을 중단한다면 당장 채권 투자자들이 불안을 느낄 수 있지만 BOJ가 일부 금리를 직접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금리 급등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 당초 정했던 물가상승률과 생산성 각각 2% 개선이라는 목표에서 더 나아가 4%의 임금 상승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과 함께 공무원 임금과 서비스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 임금이 올라가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민간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임금은 지난 3월 마감한 2015 회계연도에 0.2%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2003년 이후 임금상승률이 0.7% 이상인 적이 없을 정도로 일본 임금상승률은 부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도 소득을 증가시킬 정책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