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 대출빙자형 사기 많아
2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대포통장 유혹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 확보 수단이 갈수록 대담해 지고 있으며, 개인보다 법인 의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2만1555건으로 지난해 하반기(2만2069건) 대비 2.3%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6591건으로 작년 하반기(8781건) 대비 24.9% 줄었으나 대출빙자형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12.6% 증가한 1만4964건으로 조사됐다.
대포통장 사기는 신규 계좌 대신 장기간 사용하던 기존 계좌를 이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 올 상반기 계좌 개설 후 5일 이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계좌의 비중은 4.9%로 전년(12.8%) 대비 7.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계좌 개설 후 1년을 초과한 계좌의 비중은 63.3%로 전년(55.7%) 대비 7.6%포인트 증가했다. 금감원은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 등 심사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올 상반기 대포통장 명의인(1만2807명) 중 남성은 20대(2099명, 16.4%), 여성은 40대(1190건, 9.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포통장을 직접 양도하는 것 외에 20대는 급여계좌 개설, 출입증 발급 등 취업 사기, 40대는 신용도 상향 목적의 대출빙자형 사기에 속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은 감소했으나 법인 명의인 수는 증가했다. 올 상반기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1만2807명으로 지난해 하반기(1만5156명) 대비 15.5% 감소한 반면 법인인 명의인은 752개로 18.1% 증가했다. 법인 명의인 대포통장은 계좌 개설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로 유령 법인 설립 후 통장을 개설해 이용했다.
금감원은 통장 양도 시 일정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개모집하는 등 대포통장을 확보 수단이 대담하게 진화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취업사이트 등에 구인 광고를 게시하고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공개 모집하거나, 유령 법인의 서류를 이용해 법인 통장을 개설하면 계좌당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인을 초청해 관광 등을 제공하고 이들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예방 모니터링 등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 금융회사에 전파하고, 상호조합중앙회 등을 통해 영세 조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법인 및 외국인 통장 개설 관련 내부 통제 강화 유도하고, 여권만 소지한 외국인의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에 여권번호를 등록해 금융회사 간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모집 등에 대한 모니터링 채널 다양화하고,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