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하반기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입력 2016-08-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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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법 통과되면 재정ㆍ세제 지원…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

정부가 하반기 국정 최우선 과제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허남식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ㆍ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그간 중앙이 주도해왔던 지역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를 지역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지역전략산업 선정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활용까지 모든 것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지역간 혁신 경쟁을 통해 지역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재정과 세제 등 정부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규제프리존이 재정적 뒷받침을 받으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활동되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산시와 광주시, 충청북도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내고 조경태 위원장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