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 현장검증과 재판 모두 비공개 이유는?

입력 2016-08-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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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 현장검증과 재판 모두 비공개 이유는?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재판부 현장검증이 어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중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달 21일 이뤄진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 현장검증을 포함한 일련의 재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와 가족 등 2차 피해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또 법원 관계자는 "현장검증 등 재판 비공개 이유는 피해자 인권보호가 가장 크지만 피해자 가족은 물론 범죄와 무관한 가해자 가족 등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며, "국가안전보장을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사건 등 사안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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