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관은 욕구 자제"…하루만에 현직 부장판사 성매매 입건

입력 2016-08-04 09:02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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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TV )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대법원장이 '법조인의 소명의식과 인성'을 강조한지 하루만에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부장판사는 전날 밤 1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다가 마침 단속 나온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얻기 위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욕구를 자제하거나 포기하기도 해야 한다”고 강조한지 하루만이었다.

양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새내기’ 법관들에는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현직 판사들에겐 ‘법관의 길’을 환기 시킨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양 대법원장의 이 같은 주문은 부장판사의 ‘성매매 사건’이 터지며 하루만에 그 의미가 퇴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