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 "담배세 인상, 서민 호주머니 턴 것"

입력 2016-07-28 19:33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담배세 인상과 관련,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려 국민 건강을 핑계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턴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담배세 인상이 세수 증대 목적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말대로 국민 건강 증진이 목적이라면 세수가 늘어난 것을 국민 건강을 위해 써야 한다"며 "아니면 서민 부담 증가만큼 부자감세를 원상복귀해야 최소한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도 아니면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떨어뜨린다는 목적을 상실한 상황에서 세금 인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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