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영란법’ 운명의 날…4가지 핵심 쟁점은?

입력 2016-07-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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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김영란법’ 운명의 날…4가지 핵심 쟁점은?

김영란법’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2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인 데요. 헌법소원을 받은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대상에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 교원 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강제한 것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나는지 등 입니다. 아울러 부정청탁과 사회상규 의 개념, 외부강의 사례금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함께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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