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하면 신속 집행

입력 2016-07-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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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집행 60.8%, 당초 계획대비 1.3%p 초과 달성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 통과 직후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등 재정보강방안에 대한 집행준비 계획, 상반기 집행 실적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준비 절차를 완료하고,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확대 등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업은 행정부 내부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 신규사업, 일자리 사업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사업별 집행관리카드’를 작성, 사업별로 집행관리하고 추경예산의 집행실적을 공개해 각 부처의 관심도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는 ▲추경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속한 추경 집행 ▲이불용 최소화, 보조ㆍ출연사업 등 비목별 점검 체계 구축 등 실집행 밀착 관리 ▲올해중 2017년 집행준비를 완료해 내년 초 바로 집행 실시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상반기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연간계획 279조2000억 원 중 상반기까지 169조7000억 원(60.8%)을 집행해 당초 계획(166조2000억 원) 대비 3조5000억 원(1.3%포인트)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