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딜레마에 빠진 ‘세계의 공장’ 중국…임금 동결 vs. 사회불안 방지

입력 2016-07-27 07:55

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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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향후 2년간 최저임금 동결…상반기 파업 173회 발생

‘세계의 공장’ 중국이 임금 딜레마에 빠졌다. 중국 정부는 일자리 상실을 막고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동결하면서도 노사분규 등 사회불안을 방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올해 초 지방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을 승인할 때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인건비 인상을 못 견딘 공장들이 속속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제조업체들이 몰려있는 광둥성은 중앙정부의 요구에 부응해 지난 2월 앞으로 2년간 최저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부는 연금 등 사회보장 비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공산당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회불안을 피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가 미묘하게 균형을 찾으려 하는 것이라고 WSJ는 풀이했다.

왕칸 중국노동관계대학 교수는 “이런 딜레마와 모순은 앞으로 수년간 노동정책을 결정할 때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인권단체 중국노공회보에 따르면 광둥성에서만 올해 상반기 임금 체납과 사회보험금 미지급 등으로 173회의 파업이 일어났다.

광둥성 제조업 허브인 둥관 내 한 제조업체 사장은 “중국의 임금과 사회보장혜택은 태국과 다른 아시아 나라에 비해 너무 높다”며 “아직 중국을 떠나고 있지는 않지만 5개까지 운영하던 공장을 하나로 줄이고 직원도 2008년 이후 85% 감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