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출산ㆍ고령화 특위 "정부 적극적 재정 투입 필요"

입력 2016-07-22 19:29

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소속 여야 의원들이 22일 전체회의에서 한목소리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산 편성권이 있는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에 못지않게 관련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기재부가 단순히 재정적으로만 간접 지원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국가적인 의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경기가 몹시 어려우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을 들이붓지 않느냐"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이라고 한다면 직접 재정을 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LG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 "국내총생산(GDP) 대비 저출산 대책 예산이 1.2%로 너무 적다"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재정적인 문제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정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