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20대 국회 '규제폭포' …기업인 사면 많이 돼야"

입력 2016-07-21 14:34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대한상의.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규제법안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기업 관련 법안 180개 중 3분의 2인 119개가 규제법안, 규제폭포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제41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통제와 감독보다는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게끔 제도를 바꿔나갔으면 한다"면서 "기업이 얼마나 성숙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잘 안다. 하지만 통제·감독으로 상황을 개선하기엔 한계가 있다. 법보다는 좀 더 엄격한 규범이 자율 형성되는 과정도 지켜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면과 관련해 "기업인이 좀 많이 사면이 돼서 경제활동에 복귀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가급적이면 선처를 해주십사 소청을 드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법에 의한 처벌이라는 점에서는 국민들 바라보시기에 좀 안타까운 점이 없잖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회가 있어서 경영활동에 복귀를 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셨으면, 그런 (사면 받는)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